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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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월 개편전 FAQ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은 차트별 FAQ 게시판 정착이후 삭제예정입니다.

No. 21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1134 

작성자 : neosoft


제목 : [기타] 전자인증/서명 관련 모든 궁금증 해결


1. 전자인증/서명은 의무 인가요?
네. 의료법 제2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2016년 2월 강화, 공포 되었습니다. 판례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전자차트를 청구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는 수기로 작성보관 할 경우는?
의무기록을 모두 수기로 작성한 뒤 싸인하여 보관하면, 전자인증/서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차트는 의무기록의 보관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장점인 만큼, 별도로 의무기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종이로 보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이중업무로 인해 시간낭비가 되므로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는 더 나을 것 입니다.


 

3 전자서명 된 전자의무기록과 종이 의무기록과의 차이는?
전자서명된 전자의무기록은 종이 의무기록과 차이가 없습니다. 전자문서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이로 작성된 의무기록도 어떠한 경우에는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오히려 전자서명된 의무기록보다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서명으로 인증처리가 가능한 의무기록은?
사용하시는 차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진료기록지, 진단서, 수납기록지, 분만기록지, 수술기록지, 물리치료대장, 간호기록지 등이 인증처리 가능합니다.

 

 

5. 진료기록을 추후 다시 수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잘못된 작성이나 미비한 내용 보충 등 어쩔 수 없이 진료기록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미 서명처리되었다면, 재 서명처리하면 되고, 서명처리가 아직 안된 경우에는 수정 후 서명처리 하면됩니다.

 

 

6. 전자서명 후 수정으로 인해 재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은 서명 시점까지 인증을 하는 것이므로, 추후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재 서명을 하여 수정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7. 서명처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서명처리는 작성 후 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 작성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로 미루게 될 경우 당일 업무 마감시 일괄 서명하길 권장합니다. 고의적으로 장기간 미 서명처리로 남는다면,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기간 마다 서명처리를 하였다는 진실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전자서명이 설치된 PC가 아닌 다른 PC에서 가능한가요?
전자서명이 설치된 자리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진료의가 여러명일 경우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PC에서 전자서명 해야 합니다.

 

 

9. 진료의가 다수일 경우는?
진료를 한 진료의가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각 진료기록에 대해서 전자서명 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부서나 기타부서에서 작성된 기록은 해당 기록지 작성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되어야 합니다.

 

 

10. 전자서명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인가요?
전자서명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의료용 개인공인인증서(발급비 4,400원/년)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용 개인공인인증서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병의원에서 전자서명용으로 사용시 용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는 서명 주체를 알 수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11. 전자서명을 사용하는데 월사용 비용이 왜 발생하나요?

전자차트에 공인인증 모듈을 추가하여 사용하게 되면, 차트기록 시 시점인증 서비스(TSA)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인증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된 시점확인 기능이 없는 전자서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인 PC의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개인 PC의 시간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차트의 진정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